기독교계 원로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김상근 목사(전 KBS 이사장)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목사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목사는 "조 전 대표는 한때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이끌던 인물로, 많은 기대와 짐을 함께 짊어진 공인이었다"며 "그러나 이후 긴 시간 동안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았고, 법적 형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법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누구도 그 앞에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내란 세력의 치밀한 기획으로 수사가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몸소 겪으신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회복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 고통의 시간을 지나 온 이들에게 다시 한 번 공동체의 품을 열어 주는 것도 정의의 또 다른 얼굴이라 믿는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은 특정 인물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분열을 넘어서는 통합의 시작이며 정치적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의 결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답니다.
김 목사는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섰던, 기독교계 민주화 운동의 원로로 손꼽히는 목회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시국회의 상임대표를 지내며 정권 퇴진에 앞장섰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사면 실시 여부를 포함해 일정이나 범위 등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여권서 벌써 조국 사면론…친명 좌장 정성호 "처벌 과했다" -2025. 6. 12.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에서 “조국 전 대표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의 아들 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냐”며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거다. 형별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반면에 ‘신(新)명계’로 분류되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차 국민적 공감대 등에 따라 자연히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강욱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수감 전, 최단 기간 사면을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물음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 전부터 물밑에서 ‘제헌절 특사’, ‘광복절 특사’를 언급하며 기대감을 키워온 혁신당은 대선 후 본격적으로 사면·복권론을 꺼내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정치 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피해 회복엔 여러 방법이 있다. 형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 내부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시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혁신당 의원은 “내년에 열리는 지방선거 후 사면되면 사실상 만기 출소와 큰 차이가 없다”며 “지방선거 때 조 전 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내년 지방선거일은 6월 3일로,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일인 2026년 12월 15일보다 6개월가량 앞선다.
다만 조 전 대표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사면은 야합”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가 정말로 아니냐”고 적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