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이름은 안율하, 사망 당시 개월수는 16개월) 사건과 관련해 양부 안모씨가 CBS에서 최종 해고됐습니다.
2021년 1월 5일 언론계에 따르면 CBS가 이날 안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만장일치 의결했답니다. 해고는 최고수위 징계로, 정인양이 숨진 지난해 10월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뒤 나온 추가 징계랍니다. 안씨는 정인양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의해 지난 2020년 12월 8일 아동학대와 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아내인 장모씨는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의 불구속 기소 배경엔 아직 어린 장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안씨가 정인양 입양 후 8개월여 동안 지속적인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말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BS 역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해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에 시민들은 안씨를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낸습니다. 5일 저녁 기준 이러한 취지의 진정서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 600통 이상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까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는 상황이랍니다.
한편 의학계와 인권단체, 법조계에서도 정인양 양부모에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정인양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조모씨 "지속적인 학대 끝에 사망했다는 것을 정말로 여러군데 뼈가 부러지고 멍이 든 정인이 몸이 보여주는 것이다"며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비슷한 범죄가 있어도 정말로 가벼운 처벌만 하겠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