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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여부 이르면 26일 결정…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 2023. 9. 22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답니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박영수 특검의 50억 클럽 의혹,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했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 대표는 2014~2015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분이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 등 민간업자들에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200억 상당의 부당 이익을 거두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제재로 이행하지 못하자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에게 북한에 500만달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 김 회장에게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가 재적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 처리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정청래 '체포안 이탈표' 보복 예고…'웃음 논란' 고민정 해명은
- 2023. 9. 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튿날 열린 민주당 공개 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찬성표를 던진 의원에 대한 색출을 천명하는 등 당내 갈등이 분출했답니다.

22일 정 최고위원은 자신이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 팔아먹었듯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같은 당의 대표를 팔아먹었다. 이는 적과의 동침”이라고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저격했다. 전날 박광온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은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비명계가)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겠지만,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 대표 곁을 지키겠다.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하고 총선 승리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민주당원 대거 탈당 사태에 대해선 “오늘 8시 30분 현재 탈당은 4231명이고 입당은 7176명이다. 탈당도 입당도 다 민주당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지자께 호소한다. 이재명 대표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달라. 탈당보단 입당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민정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놓치고 싶지는 않았다”며 “다음 총선에서 저의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하고, 지도부에서 저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다. 당원들이 사퇴하라면 사퇴하고 남으라면 남겠다”고 말했답니다.

비명계로 평가받는 고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국회에서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표적이 됐다. 그는 2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 영상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입장 모습이다. 표결 이후 상황이 아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출석 필요성을 밝힌 그는 이날 “거대한 검찰 권력과 맞서다 쓰러지면 국민들이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오는 26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실시된다고 알렸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