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0년 12월 1일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난 4차 추경보다도 작은 3조의 규모이다, 또 '선별'하게 되었던 것이다"고 비판하며 예산안 합의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답니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말로 강력한 '선별동맹'"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켜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중요한 2021년 코로나 극복 예산은 여야가 너무나 쉽게 '선별'에 합의하며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고 비꼬았답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2021년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예산 3조원이 반영됐답니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랍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으로 여야는 1년 가까이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합의도 없이 싸우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 시대와 아울러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민생 사안에 대해서는 매번 이렇게 '선별'과 '쥐꼬리'로 쉽게 합의한다"고 지적했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자신들이 국민들께 했던 말조차 잊은 것 같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권력 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면서 '선별'만큼은 아주 시원하게 정부 여당에 찬성표를 던지는 마음이다"며 "여야가 정쟁하는 와중에 민생은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