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씨가 4일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김만배씨와 남욱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같다
또 조씨는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천화동인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민간 사업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지만, 조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검찰, '대장동 비리' 천화동인 6호 소유자 압수수색 - 2023. 4. 6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 조우형 씨와 명의자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강제 수사에 나섰답니다.
검찰은 이 배당금이 실소유자인 조씨와 서류상 소유자인 조현성 변호사 중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천화동인1호’ 주인은 누구? 이재명으로 향하는 대장동·대선자금 수사 - 2022. 11. 11.
돌고 돌아 다시 '천화동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 중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이 대선자금으로 비화하더니 결국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의혹으로 귀결되고 있다. 천화동인1호는 1억456만원을 투자해 1208억원의 수익을 가져온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실사판이다. 지난해 추석을 맞이해 운수대통하라는 의미로 "천화동인하세요" "화천대유(천화동인1호 소유주)하세요"란 말이 유행했을 정도입니다.
천화동인(天火同人)은 '뜻이 같은 여러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아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운'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언론인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5호 소유주) 등 뜻이 같은 여러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아 마음먹은 대로 '돈방석'에 앉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지 관심이 모아진답니다.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진행된 지난해 1차 검찰 조사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그 주인공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석패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모든 것이 돌변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1호의 주인으로 '위'를 가리키고 있다. 이들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했답니다.
입 닫은 '장세동' 아니면 폭로한 '이현우' 될까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대표가 '공식' 인정한 최측근이다. 김 부원장은 구속기소됐고, 정 실장 역시 조만간 구속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은 당연히 이 대표일 수밖에 없다.
여의도에서는 벌써부터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 대해 '전두환의 장세동'이냐 '노태우의 이현우'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복심'이었던 장세동 전 청와대 경호실장은 끝까지 주군에 대한 의리를 지켰지만,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현우 전 경호실장은 결국 보스의 비자금 내용을 까발렸다.
구속된 김용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상 실장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에는 뇌물수수도 포함돼 있는데,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주범으로 몰려 1년여의 수감생활을 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감옥 안에서 사람이 정말로 제일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 진짜 형들인 줄 생각하고, 의리 하면 장비(유동규 별명)였는데… 여기는 참 비정한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답니다.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입을 열지 않더라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할 것은 자명하다. 정 실장 구속 후에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있을 것이고, 이 대표가 이에 응하든 말든 결국 정기국회 회기 중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역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즉, 169석의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체포는 불가능하다. 물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10일 이후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없이 법원의 허락만 있으면 언제든 구속할 수 있답니다.
민주당은 10월26일 1200여 명의 당원을 모아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 대표에 대한 탄압을 막기 위해 단일대오를 형성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다. 그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처럼 여의도는 '비정한 곳'이다. 2024년 4월10일 차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의원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0월8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던 김용 부원장을 전격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2021년 2월,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광주 지역을 돌고 있다.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 경선에 필요한 자금 20억여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식의 내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이 대선에 사용됐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랍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8억4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중 유 전 본부장이 1억원을 쓰고 1억4700만원을 전달하지 않아 6억여원만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김용 부원장이 광주에 돈을 뿌려야 한다며 20억원을 요구한 지난해 2월로 돌아가보자. 2021년 2월26일, 광주 서구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 모임인 '희망22포럼'이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보다 한 달 앞서 광주·전남 지역의 이 대표 지지모임 '희망사다리 포럼'이 발족하기도 했다. 이후 돈이 본격적으로 전달되기 시작한 5월에는 전국 단위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과 이재명 대표의 싱크탱크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 문을 열었답니다.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수십 차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김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나를)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사업비 빼면 이재명 측에 428억원 돌아가"
공소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김만배씨와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대장동 지분의 24.5%가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몫'이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씨와 가족 명의 화천대유·천화동인1~3호 지분(49.2%)의 절반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몫이며, 이에 따라 배당금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아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한편, 대장동 사업 지분은 성남시가 '50%+1주'를, 민간사업자들이 7%, 나머지는 금융사 등이 소유하는 구조다. 김만배씨는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화천대유가 천화동인1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천화동인2호와 3호 역시 김씨의 부인과 누나가 소유하고 있다. 천화동인1호의 배당금은 가장 많은 1208억원에 이르고, 2호와 3호는 각각 101억원이다. 즉, 천화동인1~3호 배당금 합계 1410억원 중 절반인 700억여원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몫이며, 세금과 공동 사업비 등을 제하면 실제 수익은 428억원 규모라는 것이랍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에 "천화동인1호의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이정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치인 '그분(이재명)'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김용 부원장이 (나에게 체포를 피하려면) 병원에 입원하라고 지시했는데,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검찰 관계자가) 당시 중앙지검장(이정수)이라고 들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씨는 지금까지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이 나올 때마다 모든 의혹을 부인해 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검찰 조사 전에 언론과 만나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는 바로 저"라고 잘라 말했다. 이후 김씨 측 변호인단은 "(김씨가) 그와 같은 말(천화동인 절반은 그분 것)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실과도 다르다"고 했다가 "(김씨가) 장시간 조사로 정신없는 와중에 잘못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의혹을 덮는 데 급급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