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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오늘 1심 선고…공수처 징역 5년 구형
- 2024. 1. 3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31일 나온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을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한 지 1년 8개월여만이랍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입니다.

공수처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해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김웅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8개월의 수사 끝에 손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했답니다.

공수처는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손 검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이 된답니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선고기일, 1월 31일로 연기
- 2024. 1. 3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1월 31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당초 예정한 1월 12일에서 1월 31일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차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2년을 각 구형했답니다.

손 차장검사는 김 의원에게 자료를 보내거나 공모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