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남편 이종근 검사 프로필 국회의원 고향

검찰, '변호사법 위반' 의혹 박은정 남편 이종근 변호사 수사 착수
-2024. 11. 19

검찰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사 지시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를 퇴임 후 변호한 사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검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8일 제131차 위원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공직 퇴임 및 특정 변호사에 대한 수임 자료 검토 결과 이 변호사를 포함해 총 4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고, 법조윤리회는 수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답니다.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은 코인업체 브이글로벌이 발행한 코인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5만여 명에게 2조 800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인 브이글로벌 관계사 대표 김 모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곽 모 씨에 대한 변호를 수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 변호사는 1조 원대 피해를 낸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의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대표 이 모 씨, 4400억 원대 유사 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관계자 변호도 맡았지만 박 의원이 출마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전관예우, 고액 수임료 논란이 일자 사임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 관련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고, 중앙지검은 이를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인천지검 2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고, 2016년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유사 수신·다단계 분야에서 블랙벨트(공인전문검사 1급)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보좌관으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 실무 총괄을 맡기도 했다.

"내란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해야"…박은정 '전두환 방지법' 발의
-2025. 1. 22.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고 이상을 형을 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답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은정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로 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제7조제3항을 신설해 형법상 내란죄 및 형법상 외환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경비 및 경호의 예우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을 제헌 헌법부터 견지해 왔다"고 주장했답니다.

또 "역으로 국민을 향해 내란죄를 저지른 역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어 "충암파가 숭앙했다는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호의호식했다"며 "그간 전직대통령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내란수괴는 대통령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혈세로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라며 "그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