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1년 1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답니다. 4년2개월여를 이어온 국정농단 사건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 것이랍니다. 대법원 3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답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로 인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답니다.
막이 내리기도 전에 속편 '사면 정국'이 펼쳐지고 있답니다. 불을 지핀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현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당대표랍니다.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언급했답니다.
아울러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데, 청와대가 그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확정이 판결되기 전이어서 사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섣부른 마음이다'고 설명해왔답니다. 이에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사면 요건이 모두 갖춰진 셈이랍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파기환송되기 전의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보다는 크게 줄었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결과에 따라 일부 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랍니다. 그렇지만 1952년생의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랍니다.
그렇지만 사면은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닌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인데, 무엇보다 4·7보궐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이랍니다. 사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다. 현재 각 당은 모두 득실 산법에 정신이 없답니다. 일단 '사면'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유리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대표가 "반성이 먼저"라며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이유랍니다.